라. 음란물 중독

인터넷은 '클릭' 한 번만으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성(Sex)에 대한 정보 또한 쉽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은 청소년에게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1) 음란물 중독의 원인

가)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의 유통은 통제의 사각지대다.

나) 컴퓨터 음란물은 친구, 컴퓨터 상가,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방대한 양을 제한없이 구할 수 있다.

다) 기존의 음란물과 달리 컴퓨터 음란물은 여과과정이 없으며,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변태적인 내용도 고화질로 그대로 전달된다.

2) 음란물의 유형 및 형태

가) 음란물의 유형

• (1) 전신 나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영상
• (2)소프트코어 포르노(어른들의 눈에 대수롭지 않을지라도 미성년자에게 해롭거나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내용)
• (3)하드코어 포르노(심한 외설에 해당되는 수간, 가학적 성행위, 근친간의 성행위, 변태성 성행위 등)
• (4) 아동 소재 음란물 등

나) 음란물의 형태

• (1)성인용 전자게시판(BBS), 유즈넷 뉴스그룹, 월드와이드 웹, 대화방, 동영상 카메라를 통한 전송(몰래카메라)으로 나타난다.
• (2)자신의 홈페이지의 방문률을 높이기 위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거나 유명인의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을 하여 게재하기도 한다.
• (3)불법 CD를 복제 및 판매하는 형태의 범죄로도 연결되고 있다.
• (4)와레즈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와레즈 사이트가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음을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3) 음란물 중독의 증상 및 문제점

가) 증상

• (1) 음란물을 보다가 몇 차례 발견되어도 또 본다.
• (2) 밤새도록 보고 낮에는 존다.
• (3) 음란물 보는 것을 저지하는 부모와 맞선다.
• (4) 음란물 보는 것을 심하게 말리면 가출하기도 한다.
• (5) 자위행위를 과도하게 한다.
• (6) 죄의식으로 결벽증에 걸리기도 한다.
• (7) 신경쇠약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나) 문제점

• (1)소년의 경우, 음란물을 보고 나서의 연상작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
• (2)성충동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 (3)비정상적인 내용의 설정이 대다수인 음란물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성에 대한 왜곡 된 인식을 갖게 된다.
• (4) 모방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5)잠재된 음란물의 악영향은 일생동안 나타나며 사랑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해결방안

가) 컴퓨터 음란물 피해를 막기 위한 3대 중요 과제

• (1) 바른 성의식을 갖게 한다.
• (2)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지 않게 한다.
• (3)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한다.

나) 부모가 알아야 하는 컴퓨터 음란물 대처 요령 8가지

• (1) 바른 성교육을 한다.
• (2) 컴퓨터를 가족 공용화 한다.
• (3) 밤늦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킨다.
• (4) 부모가 컴퓨터를 배운다.
• (5) 컴퓨터 외에 다른 취미 활동을 권한다.
• (6) 신용카드를 잘 관리한다.
• (7) 음란물 대응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 (8) 유해 정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1999)

[참고 자료]

'자녀 음란물 접속 이젠 걱정 마세요' 인터넷 관리프로그램 지역IT업체 배포

부모들이 손쉽게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접속내역을 확인하고 음란 사이트나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지역 IT업체들에 의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업체들은 현재 100만명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인터넷 교육방송 업체인 ㈜KMSTV와 조이인, 유현컴퓨터보안㈜ 등 3개 IT업체는 지난 3월 개발에 들어간 '네오클린 대한민국(neoCLEAN KOREA)'를 최근 완성했다. 네오클린은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접속한 사이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고,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를 막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다.이들은 일단 전국 학부모 등 100만명에게 무료로 다운로드받도록 하고 이후에는 연간 9천900원의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다운로드는 ㈜KMSTV 홈페이지(www.kmstv.com)에서 가능하다. ㈜KMSTV 김명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을 오랫 동안 맡아오면서 자녀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이용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보고 착안했다'며 '이 제품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수단이다'고 밝혔다.(부산일보 2004.11.01)

'음란 사이트 링크만 해도 실정법 위반' 대법원 판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웹사이트와 링크를 해놓아도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음란물이 게재된 다른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될 수 있는 '링크사이트'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웹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음란물 링크표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런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 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2003.07.30)

[생각해봅시다]

[사례 1]

'음란물 모방' 중학생이 초등생 성폭행
청소년 전용 인터넷 동호회에 올라온 음란 동영상을 보고, 이를 흉내내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이 같은 혐의로 김모(14 중학3)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24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내곡동 길가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손모(여 11), 이모(여 11)양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길가 웅덩이로 끌고간 뒤, 현금 1만5000원을 빼앗고 손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경찰에서 "처음엔 돈만 빼앗으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본 음란 동영상이 생각이 나 성폭행까지 하게 됐다" 고 말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F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학생 전용 인터넷 동호회에서 주로 성인 동영상을 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선일보 2004.03.25)

[사례 2]

온라인 음란물 홍수 (시정 유해정보 66% 차지 정통위 국감자료 )
지난 5년간 인터넷과 이동통신, 전화정보서비스, 통신게임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중 음란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이 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불법정보 심의건수는 20만건에 달하고 그 중 43.28%에 달하는 8만6천건이 통신위에서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위 심의대상의 64%와 시정요구조치를 받은 내용 중 66%가 음란물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질서위반이 심의 22%, 시정조치 27%로 그 뒤를 이었고 그 외 폭력 잔혹 혐오, 사행심조장,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심의대상으로 심의와 시정요구조치를 받았다.
전체심의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 2만3천477건 △2001년 2만5천210건 △2002년 3만2천221건이던 것이 2003년에 들어와 7만9천134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04년 6월 현재 3만9천784건에 달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중 심의대상건수에서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에서 2004년 8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2004.10.01)